한겨레

지역 환경단체, 충남도에 이어 국책연구기관들도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불가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환경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4월15일치 16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재보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실상 불가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냈다고 15일 밝혔다. 심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의 건설 불가를 공식 의견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법(28조)은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발전소 건설로 인해 바닷물 교환율이 줄어들면 해양환경이 악화되고 가로림만 전체가 부영양화·적조로 덮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조력댐(방조제)이 가로림만 들머리에 놓이기 때문에 갯벌 환경 변화와 퇴적, 생물 악영향 등 만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소가 건설되면 바닷물 교환율이 평균 71.9%에서 64.2%로 7.7% 감소하지만 일부 구역(E·F)에서는 감소율이 각각 24.3%포인트, 21.3%포인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조력댐으로 만이 막히게 되면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이동이 차단되고 멸종 위기종 2급인 붉은발말똥게·흰발농게의 생육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갯벌이 줄어드는 양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16%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만 입구의 자연 훼손과 간석지 축소가 불가피한 건설사업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또 멸종 위기종 1급 노랑부리백로와 멸종 위기종 2급 큰고니를 비롯한 조류들의 서식에 발전소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대체 서식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는 발전소로 인한 조류 생태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대체 서식지 조성이 오히려 주변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 또한 2012년 4월 환경부에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제시한 근거 4가지가 여전히 보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완되지 못한 내용은 현지 상황과 다른 침식·퇴적 변화의 예측과 저감방안 불확실성,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에 따른 저감대책 미비 등이다. 그동안 조건부 찬성 태도를 보인 태안군에서도 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 경제활동 피해가 제대로 분석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중인 환경영향평가 검토 횟수 2회 제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제투성이인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견제 없이 통과될 것이다. 대통령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한 환경규제 완화가 어민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하고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