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충남도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완·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겨레> 4월10일치 12면)

충남도는 ‘가로림 조력발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5일 환경부로부터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고 두 달 동안 전문가 16명으로 검토위원회(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를 꾸려 세부 검토를 벌여왔다.

이날 밝힌 검토 의견에서 도는 “상당히 많은 중요 항목들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조사와 보완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못박았다. 특히 도 검토위는 사업자가 낸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제성 분석 결과가 부실하다고 봤다. 검토위는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리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유리한 관점에서 경제성 분석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찬반 주민 사이의 갈등 해결,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지역 사회나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시행자의 노력이 없었고, 중앙 부처 또한 인허가와 행정절차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검토위는 “사업 시행으로 주민과 환경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로림만 지역의 지형·환경 조건을 고려한 파일럿 플랜트(소규모 시험공장)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운영 결과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위원들은 자연생태, 물, 사회·경제 등 6개 분야별 평가서 내용의 부실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표) 특히 2012년 4월 환경부에서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내놓은 주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에 대한 생태 현황 조사와 피해 저감 방안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또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업 편익성은 높게 추정하고 비용은 적게 해 비용 편익 비율을 부풀리는 ‘편법’도 다시 지적됐다.

충남도 쪽은 “환경영향평가서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검토한 사항을 존중해 검토위원회의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도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투성이라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내고 지난 8일 환경부에 즉각 부동의 또는 반려를 촉구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