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환경단체들이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투성이라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사업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평가서 반려를 강하게 요구했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자가 새로 작성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 타당성 검증은 물론 법정 보호종에 대한 현황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사업자의 평가서를 반려한 환경부에서 이번에도 즉각 부동의 또는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 박정섭 상임대표는 9일 환경부 앞에서 1인 천막시위를 시작했다.

연대회의 쪽은 지난주 환경부에 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의견서에서 사업자가 낸 평가서의 문제점을 상세히 분석·비판했다. 이번 평가서에는 사업 뒤 관광객 수가 2010년 평가서에 제시된 500만명에서 150만명 증가로 70% 줄여 추정됐지만, 오히려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잣대 가운데 하나인 비용 편익(B/C) 비율은 1.254에서 1.487로 상향 조정된 점을 꼬집었다. 또 조간대(만조와 간조 사이 바닷물이 빠지는 부분) 노출 시간이 하루 6시간44분으로 평가서에 돼 있는데, 하루 2차례씩 물때에 맨손·양식 어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4~5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어업 자체가 폐업 지경에 이른다는 게 환경단체의 분석이다. 게다가 벌천포 인근 지역은 조력발전소 운영 때 퇴적량이 지금의 5배에 이르러 생태계 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동식물 현황조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로림만에 집단 서식하는 표범장지뱀(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에 대해 사업자가 낸 평가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서식·번식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기술한 것 또한 지적됐다. 발전소 터빈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부분에서도 평가서는 지름 8.3m짜리 터빈 날개가 분당 60번 회전하지만 어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터빈 회전 때 수압차에 의한 어류 영향 분석은 물론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의 피해 방지 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검토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환경 영향과 피해 정도에 견줘 조사 내용·방법·평가기법 등이 미흡하며 대기·물·해양 환경 분야에 제시된 수치들도 근거 제시가 부족해 평가서 자체를 평가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다. 생태계와 어민들의 터전 훼손만을 가져오고 미래 세대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사업 백지화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검토 의견서를 정리한 뒤 다음주 환경부에 낼 참이다.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들 대다수가 평가서 보완 또는 반려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