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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 교통정책 토론
“버스 준공영제 어느 정도 개선
경전철 민자사업 논의 더 필요”
“버스 준공영제 어느 정도 개선
경전철 민자사업 논의 더 필요”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내건 ‘단계적 무상버스 공약’이 뜨거운 논쟁을 촉발시킨 가운데,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녹색교통운동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5일 서울 환경재단에서 서울시 교통정책 평가 및 선거공약 제안을 위한 ‘서울 시정평가 포럼’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경전철과 버스 공영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공공연구원의 이영수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기간에 477억원을 절감하는 등 버스 준공영제가 개선됐고 지하철 9호선도 재구조화했다”고 평가했다. 택시 노동자들의 순소득 인상을 보장한 것 등에도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해선 “탈이 날 수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연구원은 “여러 현안을 풀었지만 ‘박원순표 대중교통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백남철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승용차 5대 가운데 4대꼴로 ‘나홀로 차량’이다. 나홀로 차량을 억제해야 한다. 반면 연간 주행거리가 1만㎞ 이하인 운전자에게는 세금과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서울연구원의 이신해 박사는 “버스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선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김상철 연구위원은 “경전철과 무상교통 등에 대해 후보들이 모두 꺼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서울시의 다른 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10차례에 걸쳐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해 6·4 지방선거의 시장 후보들에게 선거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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