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도입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교통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버스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해 시내버스 무상버스 도입을 공약했지만,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교육감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시작으로 무상(시내)버스 시대를 열고 2016년에는 고교생, 2017년에는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또 가칭 ‘경기이동자유공사’를 세워 신설노선과 적자 및 벽지노선 등을 우선적으로 버스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비혼잡시간대 무상버스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2017년에는 오전 11시~오후 2시, 2018년에는 오전 10시~오후 2시로 확대해 주부와 대학생, 구직자 등도 무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상버스 소요 예산은 2015년 956억원, 2016년 1725억원, 2017년 268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교육감이 이날 내놓은 무상버스 도입방안은 경기도내 2102개 노선 1만151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겪는 ‘교통지옥’ 대책에 대해서는 “(당선 뒤) 경기도·서울시·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 후보들까지 나서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무상급식’을 내세워 교육감에 당선된 김 전 교육감이 교통복지 이슈를 선점해 표심을 흔들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정병국 의원 등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선심성이다.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세금폭탄을 기초단체에 떠넘기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애초 무상버스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도 “대중교통 전체를 볼 때 버스, 철도, 도로가 있는데, 그중 버스 이용자 일부를 위한 것이 무슨 무상교통인가?”라고 반박했다.

버스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원혜영·김진표 의원 등 야당 예비후보들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획기적 교통대책인 버스 공영제를 ‘공짜 버스’ 논쟁으로 전락시켜 ‘민영화’ 대 ‘공영화’라는 가치판단의 문제를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급조된 후보가 설익고 무책임한 ‘무상버스 공약’을 내놔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김 전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 캠프의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무상버스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내려지면 예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전 교육감도 “무상버스와 버스 공영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무상버스는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맞받았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선 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이다. 이보다 더 나아간 버스 완전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개념이다.

수원/홍용덕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