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로 가려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잘 가야 합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안희정(49·사진) 충남지사가 국토 균형발전을 명시한 헌법 가치에 바탕한 신균형발전 정책들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안 지사는 1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신균형발전 정책’을 내놨다. 지방정부인 충남도에서 국가정책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중앙정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틀을 깨지 않는 한 지역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안 지사의 소신 때문이다.

이날 도에서 발표한 신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6가지다. 최근 사회갈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도는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와 송배전 시설 주변 피해의 온전한 보상을 제안했다. 충남은 지난해 10월 기준 발전설비가 전국 1위(19.2%)인데다 앞으로 6년 동안 화력발전소 12기(9490㎿)가 더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도내 생산전력의 63.8%는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송전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 생산설비와 소비처가 장거리로 떨어진 탓에 송배전 선로가 길어지고 송전탑 또한 많이 필요한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 비용을 소비처에서 사회적 비용 차원으로 더 부담하고, 대신 발전시설 인근 지역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자는 제안이다. 나아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재산·건강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참에 개정해 피해 보상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밖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산림보호구역 따위 근처 지역에서 발전이 늦어지는 불이익을 보완하자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제안했다. 농업 직불금 제도 개선과 수도권 안 대학 신증설 제안 필요성도 주장했다.

충남도는 중앙정부와 여야 정당 등을 설득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은 여러 학회와 연계해 여론 형성에 나설 참이다. 또 다음달에는 분권과 복지를 주제로 2차례 더 정책 제안을 하기로 했다. 안희정 지사는 “이번 정책 제안은 지역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대한민국 지도자가 주목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사진 충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