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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구 없어도 원문열람 가능
매달 10만건 달할 것으로 추정
공개율 높이기 위한 부서평가도
매달 10만건 달할 것으로 추정
공개율 높이기 위한 부서평가도
충남도가 다음달부터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행정문서 원문 대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정부 3.0 계획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대국민 공개 문서를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open.go.kr)에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다달이 10만건가량의 문서 대부분을 시민들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2011~2013년 도에서 만든 행정문서 181만여건 가운데 80%가량이 공개됐다.
도에서는 행정문서 원문 공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개율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해마다 혁신관리담당관실 주관으로 하는 부서 혁신평가 평가지표(전체 100점 기준)에 부서별 원문 공개율을 5점 정도로 반영할 참이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 본청 직원과 시·군,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정부 3.0 계획, 공개 대상 문서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따위를 교육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마다 정보공개 편차는 여전히 크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을 보면, 최근 6개월치 행정문서 원문정보 목록 공개량(중복문서 생략)에서 충남도는 37만건을 넘는 데 견줘 대전시는 7만여건, 세종특별자치시는 5만여건에 그쳤다.(그래픽) 특히 세종시는 지난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정부 3.0 계획에서 원문 자체를 공개한 건수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꼴찌(93건)였다.
충남도에서는 정부 3.0 계획보다 1년 남짓 앞선 2012년 8월 안희정 지사가 정보 공개는 100% 하고 민원 누락은 0으로 하자는 ‘제로-100 프로젝트’를 내놨다. 지난해 6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누리집에 자금 운용 현황을 날마다 공개하고 있다. 정부 3.0 계획과 연계되면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예산 30억원을 절감하고 사업 기간도 1년 줄일 수 있게 됐다. 충남도 기록관리팀 이민성 주무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행정문서 원문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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