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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논란속 2년전엔 불허
출마 앞둔 후보들 저마다 ‘군침’
환경단체 “선거앞 선심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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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영남과 호남에서 1곳씩 신청받겠다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발언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케이블카 유치 공약을 남발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새누리당)는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청을 방문해 “지리산 케이블카를 영남과 호남에 1곳씩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겠다. 환경부가 영호남 2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산청과 함양 중 경남의 적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확인하듯 지난 21일 윤성규 장관은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민주당)과 통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끼리 합의를 통해 호남과 영남에서 1곳씩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하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이 지방선거에서 케이블카 유치 공약을 남발하게 할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사무처장은 “윤 장관의 발언이 불필요한 케이블카 유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장관이 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멋대로 번복하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화연 지리산생명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선심성 나눠먹기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공공자원을 볼모로 삼고 지역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어 “지자체 4곳이 신청한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과 경제성 등이 미달되어 모두 불허되었다. 규정상 케이블카 허가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지자체가 떼를 쓰고, 정치인이 환경부를 압박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 6월 경남 함양·산청, 전남 구례, 전북 남원 등 지자체 4곳이 지리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각각 낸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모두 부결하고, 설치 장소를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관옥 최상원 박임근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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