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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청와대에 항의서한 박재동 화백(왼쪽)과 정지영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
서 ‘철도민영화 반대! 민주노총 침탈 규탄! 문화예술계 비상시국선언’을 마치고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행진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민영화 관련 준입법내용 포함’ 제안
조계종이 철도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통합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협약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인 민영화 방지와 관련해 노조와 야권은 입법화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거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철도특위)는 2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코레일 노사, 정당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철도특위 위원장인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장)은 “노사간 대화의 장이 마련됐지만 실무교섭이 잠정 중단됐다. 철도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만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운이 꺾여서는 안된다.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교통부 그리고 여야, 종교인, 시민사회 등이 나서 ‘철도 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즉각 마련하자”고 밝혔다. 조계종 철도특위는 대화기구를 만들기에 앞서 먼저 노·사·정과 종교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긴급대화도 즉시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철도특위는 대화기구가 일궈낼 사회적 협약에 입법에 준하는 합의 내용을 담아낼 것도 제의했다. 도법 스님은 “야권이나 노조 쪽은 입법을 함으로써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민영화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는 입법이 가능하지 않다고 고수하는 상황에서 입법에 준하는 사회적 협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화기구에서 협약을 마련하는 동안 정부는 수서발 케이티엑스 법인 면허 발급을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하자고 철도특위는 요청했다.
철도특위는 철도파업과 관련해 종교계 등이 화해와 중재에 나서자는 뜻에서 지난 26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축이 돼 꾸려졌다. 도법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불광사 회주인 지홍 스님, 김동건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중앙종회 부회장 법안 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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