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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교과서 재검정은 재량권 남용”

등록 2013-12-02 17:25수정 2013-12-03 14:11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교과서 수정명령 반발
“유신독재 시절 낡은 가치 가르치라 강요하는 것”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대상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광주지역 교육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등의 보편적 가치 대신에 개발과 독재, 냉전과 남북대결 등 유신독재 시절의 낡은 가치를 가르치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8종 가운데 7종에 대해 41건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교육부는 ‘피로 얼룩진 5·18민주화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를 표현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폭거이며 교과서 검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라며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와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재검정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교학사 교과서는 여전히 200개 이상의 오류를 안고 있고 일제 식민통치를 근대화로 미화해 친일파를 민족지도자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승만 독재와 5·16쿠데타, 유신독재를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화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뉴라이트 역사인식을 강요하는 수정명령 철회 △교육의 자주성을 무시한 서남수 교육부장관 퇴진 등을 촉구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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