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 만에 정부가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조금이 1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민주·부평갑)이 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07년 3월 인천공항철도 개통 이후 민자사업자한테 매년 평균 1817억원씩 1조904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금을 지급했다. 1단계인 김포공항~인천공항이 개통된 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는 운임수입보조금으로 5195억7000만원(연평균 1298억9250만원)을, 2단계인 서울역~김포공항 구간이 개통된 2011~2012년에는 5708억9800만원(연평균 2850억원)을 지급했다.

이처럼 천문학적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엉터리 수요 예측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민자 사업자는 애초 2007~2013년 인천공항철도 이용자를 8억843만6000명으로 예측했으나 실제 이용객은 1억4639만8000명으로 예측치의 18.1%에 그쳤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요금수입 예측도 2조3485억51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은 1607억3000만원으로 예측치의 6.8%에 불과했다.

정부는 보조금을 줄이려고 2009년 11월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를 1조2000억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최소운영수입 보전한도를 예상 운임수입의 90%에서 58%로 낮췄지만 2010년 12월 2단계 구간(서울역~김포공항) 개통 뒤 운영차입금과 이자비용의 증가로 다시 보조금은 급증하는 추세다.

문 의원은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 정책 실패의 정도가 심각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공항철도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과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으로 국민은 비싼 요금을 물고 있고, 코레일은 공항철도를 인수해 부채와 이자 부담이 증가했다. 정부는 공항철도 정책실패 부담을 국민과 코레일에 떠넘기지 말고 요금 인하와 흑자 전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역~인천공항역 간 공항철도 일반 운임은 3950원, 직통열차는 성인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8000원의 특별요금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1만4300원으로 인상된다.

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