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교통카드 체계 운영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개선 등 강도 높은 공익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스마트카드가 진출해 있는 인천·경기, 대전, 제주 등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35%를 쥔 서울시이며, 엘지씨엔에스(LG CNS)가 31.85%, 기타 솔루션사가 17.42% 지분을 갖고 있다.

그간 특혜 시비를 일으키며 운영법인의 지위를 누려온 엘지씨엔에스가 사실상 선임해왔던 대표이사도, 스마트카드 회사가 추천하고 서울시가 직접 심사해 주주총회에서 협의·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고위 관계자는 “사업 초기와 달리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스마트카드사의 기술적·재무적·인사상 독립을 제고하기 위한 정관 및 사업시행서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시의 교통카드 관련 노하우를 공짜로 활용할 개연성도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8년 동안 스마트카드에 독점사업권을 부여했고 스마트카드의 엘지 쪽 의존이 심화됐고,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투명한 이득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시민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나왔다. ‘사생활이 담긴 민감한 개인 정보인 교통카드 요금 정산을 왜 민간기업이 하느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성을 높이든지, 아니면 지분을 처분하라’며 시 담당 부서에 지배구조 개선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엘지 쪽이 대개 맡아온 스마트카드의 수주 사업에 공개입찰이 가능하게 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의 알짬으로 스마트카드가 독점 제공하던 단말기도 다른 회사가 납품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가 최대 주주로서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최대성 현 대표이사의 3년 임기(2015년까지)를 보장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티머니 발행사인 한국스마트카드는 서울시와 엘지 쪽이 자본·기술을 들여 2004년부터 교통카드 서비스를 해왔다. 이 서비스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서울시내버스조합, 서울마을버스조합 등의 교통요금을 통합해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이 회사가 2011년 거둬들인 교통비 정산 총액은 6조3292억원이다.

또다른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명박 전 시장의 친인척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나 선정 이후 위법 사항은 근거가 없지만, 엘지의 우월적 지위가 수익 창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 (세빛둥둥섬 등과 같이) 과거 민자사업자와의 협약을 정상화하는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8년간의 1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이달 안에 개정된 정관과 사업시행합의서 등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박근혜 인수위, 전문가라더니…‘유신2세’ 득실
■ ‘잘 나가는’ 서태지·싸이의 성공 뒤엔 늘 이 사람이…
■ 박준영 전남지사 “호남, 문재인 압도적 지지 충동적” 발언 논란
■ 보수단체 11곳도 “‘친일’ 이동흡 사퇴”
■ MB, 정권말 ‘철도 민영화 말뚝박기’ 비난 봇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