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변에 널린 토지, 도시를 꽉 채운 건물은 공공재일까, 사적 자산일까?

토지·건물이 공공재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 영국에서 번지고 있다. 런던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CSCB)가 본보기를 제시했다. 이 공동체(커뮤니티)는 1984년 영국 템스강 남쪽 사우스뱅크지역 재개발 당시 주민들이 꾸린 것이다. 이 주민단체는 쇠락하던 지역의 시 소유지 5만2000여㎡를 주민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사무용 건물을 건설하는 등 직접 개발에 나섰다. 정부와 은행 등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사업계획과 추진력을 입증해 자금을 끌어왔다. 개발이익금은 주민에게 환원했다. 지금은 공동체의 자산 규모만 우리돈으로 540억원대에 이른다.

‘토지와 건물은 누구의 것도 아닌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는 시민단체 로컬리티(Locality)의 스티브 클레어 사회캠페인 담당은 지난 12일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는 주민 공동체라도 충분히 토지와 건물을 공공재 형태로 가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음을 입증해 보였다”고 말했다.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의 성공은 영화 <프랑스 중위의 여자>의 배경이 된 영국 동부 해안마을 라임 레지스로 이어졌다. 이곳 주민 공동체는 지방정부 소유지를 사들인 뒤 도서관·노인 주거공간 등을 지었고, 영국 자연사박물관과 손잡고 여는 화석 축제는 연 5만명 이상 찾는 유명 행사가 됐다.

주민들에게 토지·건물 등 공공재 이용의 우선권을 주는 제도적 장치도 최근 등장했다. 영국 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체 등이 함께 제정한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이 그것이다. 이 법은 특히 공공 소유의 토지·건물을 매각할 때 지역공동체가 먼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한, 공동체의 역할과 자산관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담아 영국 공동체운동의 발판이 되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토지·건물을 매입할 때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적 투자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요크셔 키펀드, 영국 사회적 투자사업 펀드 등이 그렇다. 이들은 공동체나 사회적기업 등의 토지·건물 매입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투자한다.

스티브 와일러 로컬리티 대표는 “지역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이 정부나 자치단체 등에 손을 벌리기 앞서 스스로 사업을 벌여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중요한 것은 자산운용 능력, 사회경제적 문제와 환경 문제 해결방안 등을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리티는 영국 안팎 공동체 700여곳과 교류하며, 이들 공동체가 자산·인력을 갖추고 역량을 키우도록 뒷받침한다. 1600년대 영국의 ‘토지의 균등 분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로컬리티는, 1990년대 공동체운동을 지원하던 개발신탁협회가 지난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서울 영등포의 옛 영세공장지대를 떠올리게 하는 코셤 스트리트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런던/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