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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10대 핵심 복지정책’
시민 1천명 원탁회의서 고른다

등록 2012-08-08 22:29

의사·버스기사 등 공모로 뽑아
최저생계·어린이집 확대 등 논의
오늘 올림픽펜싱경기장서 열려
서울시민 1000명이 9일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한다. 거대한 ‘타운홀미팅’으로, 서울시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기준을 직접 결정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1000명이 100개 테이블에 앉아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개 분야의 28개 복지 정책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할 25개 정책을 두고 토론 등을 거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실현할 10대 핵심정책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여섯달 동안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희망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시민의견을 수렴해 28개의 정책 표본을 마련했다. 소득 분야에 서울형 최저생계보장제도, 주거에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확대 시행, 돌봄에 국공립어린이집 30% 이상 확충과 지역별 균형배치, 건강에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체제 확충, 교육에 초·중등 수익자(학부형) 부담경비 없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올림픽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날의 원탁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타운홀 미팅’ 형식이 될 전망이다. 11살 초등학생부터 87살 노년층까지 의사, 야구심판, 시내버스 기사 등 다양한 직군의 시민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남녀 반반씩이다.

이들이 5개 분야별 20개 테이블씩, 모두 100개의 테이블에 앉아 오후 1시30분부터 5시까지 집단토론을 벌인다. 행사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 위원과 연구진이 참석한다. 교육 분야의 업무협조를 위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거친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추진위원회의 최종 검토 뒤, 9월 말 시민들에게 발표될 계획”이라며 “핵심 정책으로 선정되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현실화되도록 예산 등 실무적 차원에서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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