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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방에 책임 떠남기기 일관해”
“추가 소요분 서울에서만 2000억 필요”
“추가 소요분 서울에서만 2000억 필요”
서울시 구청장들이 ‘무상보육 재원 고갈’ 문제와 관련해 20일 긴급회의를 열고 “무상보육의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하라”는 내용의 대정부 성명을 내놓았다.
노형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강서구청장)은 회동 뒤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0~2살 무상보육 추가 분담금으로, 서울에서만 2000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어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함에 따라 자칫 영유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내 무상보육 중단 예상 시점은 10월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시가 다른 구에 지원할 사업비를 7~8월 중단 위기에 내몰린 서초·강남·구로·송파·중구 등 10개구에 먼저 배분한 덕분이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통해 2800억원가량을 전국 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예산 부족분(4600억원)에도 못미친다.
김영배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성북구청장)은 “정부 안이 확정되기 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방침이 서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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