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공공의료 확대 방안의 뼈대를 10일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에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청책워크숍’을 열어 내놓았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신설(<한겨레> 6월26일치 11면), 여성·노인 전용 응급의료실 운영, 보건지소 확대 등이 알짬이다.

시는 2015년까지 민간의료기관 20여곳을 지정해 여성·노인·어린이 전용 응급의료센터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처음 공개했다. 여성·어린이 등에 대한 365일 24시간 진료를 확보해, 질환의 특성을 분화한 체계적 지원은 물론 이들 환자의 인권까지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정책관은 “어린이나 여성 환자의 경우 진료받을 때 인권적 측면과 관련해 별도의 공간을 요구하는 보호자들이 많다”며 “정신질환, 자살 시도자를 위한 응급실도 20여곳 가운데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 연말을 목표로 ‘인권피해자 치유센터’ 개설도 추진중이다. 쌍용차 해고자·용산참사 가족,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 환경에 따른 피해자를 상대로 12명 안팎의 전문가가 심리·의료·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형태다.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따라 시립병원인 서울의료원은 10월부터 사실상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230개 병상의 병실을 환자 가족이 아닌 간호사와 간병인 등이 4조3교대로 관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2015년까지 다른 7개 시립병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나 경남도가 펴온 ‘보호자 없는 병원’은 소규모 병상의 환자에 한해, 외부 간병인의 고용비를 보조하는 ‘저소득층 간병인 지원사업’에 머물렀다.

서울 강남과 강북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는 2017년 서북권에 500병상의 시립종합병원을 설치하려는 목표도 세웠다. 보건지소 모델 개발을 위해 올해 안으로 5곳을 지정해 각각 15억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시 관계자는 “시민 5만~7만명당 보건지소 1개소를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면서 지역 현황에 맞는 보건사업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박원순 시장은 “예산이 관건”이라면서도 “지난달 남미 순방 때 방문한 브라질 쿠리치바의 시립병원은 일체 무료였다. (공공의료 확대는)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올해 보건의료 예산은 580억원 정도인데, 현재의 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선 120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예산의 1.8% 남짓인 보건의료 예산을 3~4%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달 안에 최종 확정된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