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업체인 메트로9호선(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운임 인상 신고 반려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는 운임 조정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11일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메트로9호선이 대시민 사과를 한 날 운임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도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꼼수를 부린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메트로9호선이 대시민 사과를 한 후 사과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송이라는 비신사적 행위를 통해 협상 테이블을 스스로 박차고 나갔다. 이러한 행동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격”이라며 “메트로9호선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조치들을 취한다면 협상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인 진정성있는 대시민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업체 쪽에 사실상 소송 취하를 요구한 것이다.

서울시는 애초 ‘선 시민사과, 후 협상’을 메트로9호선 쪽에 요구해왔고, 지난 9일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면서 재협상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행정소송도 같은 날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체에 대한 누리꾼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 고위급에서 ‘강경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사과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던 윤준병 본부장은 11일“법적 권리인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이다, 아니다는 평가가 아니다.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는 시민들이 보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라기에 한계가 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이어 “(향후) 진정성 있는 조치는 메트로9호선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소송 취하도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지만, 먼저 서울시가 조건을 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메트로9호선 쪽은 당황하는 눈치다. 일단 ‘시민 사과’로 회복하고자 했던 민심이 더 차가워졌고, 서울시와의 감정싸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메트로9호선 실무자는 “9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시에 알렸고 실무급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되어 진행했는데, 윗선에서 대응수위를 바꾼 것 같다”며 “500원 인상한 운임 신고를 반려한 행정 명령을 받아들이면 서울시의 주장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면서 재협상을 하게 되는 한계가 많아,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2·3심까지 이어질 경우 2~3년이 소요되므로, 소송 결과 자체가 목표일 수 없고 원만한 재협상을 위한 최소 장치였을 뿐이란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 쪽은 “합의가 되면 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메트로9호선 쪽은 서울시의 강경 입장을 두고 “진정성 있는 조치가 뭐냐고 시에 문의하니 소송을 취하라고 했다”며 “당장 추가로 내놓을 조처가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그날 진돗개가 목줄을 끊고 도망가버렸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 [단독] 문재인 “안철수와 단일화 넘어 공동정부로 가야”
■ 아이큐 185 성폭행 기자의 뇌 법정에 섰다
■ ‘스님 도박사건’ 어떻게 세상에 나왔나
■ 키150cm…하지만 난 ‘연봉1억’ 여자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