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50% 운임 인상(500원) 신고를 반려한 서울시를 상대로 반려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일 1550원으로의 요금 인상 계획을 보류하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서울시에 재협상을 요구한 직후다.

　10일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운임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메트로9호선 쪽은 9일 “운임 신고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반려했다는 점에서 실시협약 및 민간투자법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며 운임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메트로9호선이 내세우는 법리 쟁점은 크게 네 가지다. 2005년 5월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징수할 수 있는 운임 자율징수권과 그를 보장하는 민간투자법상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이 침해됐고, 서울시의 결정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고 후속 민간투자사업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이 업체는 지난 2년6개월여 동안 서울시와 벌인 운임 재협상도 서울시 쪽의 방치로 사실상 결렬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송중에는 메트로9호선 쪽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준병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메트로9호선이 시민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유감스럽다”며 “메트로9호선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법적 판단이 나오면 메트로9호선과 운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법적 공방의 관건인 실시협약의 효력을 두고는 “‘개통 뒤 1년 이상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재협상해 운임을 조정한다’는 제안서가 있고, 이 제안서가 실시협약보다 우선한다는 협정도 있어 소송에서도 이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는 더불어 △연락운송 협정(연계 교통기관간 운임 협정)이 사전에 체결되지 않은 채 운임 인상이 일방 공표된 점 △현실 여건에 비춰 운임 인상 전 최소 4개월 전에 연락운송 협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반려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했다.

　이날 메트로9호선 쪽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대시민 사과 하루 만에 소송으로 뒤통수를 쳤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메트로9호선 쪽은 보도자료를 내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반려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5월16일)여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 행정명령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에 (소송 제기가) 불가피했다”며 “시민 사과를 훼손할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이후 운임 협상에도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16일 메트로9호선의 운임 신고를 반려했다.

　메트로9호선 쪽 변론은 국내 3대 로펌인 태평양이 맡았다. 운임 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해지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면서, 올해 안 지하철 9호선의 운임 인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