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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 동안 6만6천여㏊의 농지가 전용돼 최소 2조3500억원의 환경적 공익기능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나왔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정범구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8일 지역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농림부가 제출한 농지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8년 이후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전용이 용이해지면서 논 3만6139㏊와 밭 2만9940㏊ 등 모두 6만679㏊가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촌진흥청 자료를 이용해 전용 농지에 대한 손실금액을 계산한 결과 2조35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1억2171만t의 홍수조절 미흡에 따른 손실액이 1조77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기정화 3545억원, 토양유실 저감 821억원, 지하수 732억원, 여름철 기후순화 637억원 등이었다.
정 의원은 “3년6개월 동안 월 평균 여의도 면적(약 848㏊)의 1.85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돼 560억원씩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농지의 환경적, 공익적 기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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