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 예방약(백신) 접종이라는 극약처방을 꺼낸 뒤에도 매몰 가축이 300만마리에 육박하는 등 구제역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귀향객들의 이동이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재앙적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극치에 이르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안동발 구제역 발생 58일째인 25일, 돼지 7880마리를 키우는 경남 김해시 주촌면 종돈장에서 또 구제역 감염이 확인됐다. 24일에 이어 경남지역 구제역 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까지 전국 8개 시·도 63개 시·군·구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매몰 가축만 262만여마리에 이르렀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설 귀성 인파가 전국을 오갈 경우 그나마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는 호남과 제주도 언제든지 구제역 재앙에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 축산업이 초토화되고 경남지역까지 구제역에 뚫렸는데도, 정부는 효과적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이동통제 협조 등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라’는 수준의 대책만 정부 부처들에 주문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백신 접종 뒤 “진정 추세를 보이는 지역이 늘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으며, “백신 예방 접종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백신 예찬론을 거듭 폈다. 이 대통령은 구제역 발생 한 달 넘게 지난 1월6일에야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처음 소집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도 애초 ‘느긋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동대응에 실패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금은 ‘방역 당국 사령탑’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농식품부는 25일 ‘구제역 확산 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축산농가의 신고가 늦었고 △지방자치단체(안동시)의 초기 판단에 문제가 있었으며 △추운 날씨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전국적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의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는 ‘자기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제역 방역의 가장 큰 잘못으로 ‘방역 당국의 예방약 접종 실기’와 ‘혼선’을 꼽는다. 농식품부가 초기에 매몰처분 방안에 매달려 백신 접종 방안을 배제했고, 이후에도 소극적 대처로 ‘뒷북 때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이번 구제역 사태 대응과 관련해 책임자 문책론이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2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초기에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이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탓에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장관 몫인 만큼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구제역이 지금도 번지고 있으니 말을 못 하고 꾹 참고 있을 뿐이지, 사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유 장관 문책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덕 의원도 최근 자신의 누리집에 쓴 글에서 “구제역 살처분은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이정애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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