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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강연서 MB 대북정책 비판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가 진실이라면 중국이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4개국 공동조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햇볕정책’의 입안자로 알려진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 10돌을 맞아 10일 대구 경북대에서 한 강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등 통일·종교단체들과 <한겨레> 대구지사가 연 이날 강연회에서 임 전 장관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서해에서의 잇따른 충돌의 근본 원인은 서해에 합의된 해상 경계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과 북의 대화로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전 7년 동안에는 해상 충돌 사건이 없었으며, 남과 북은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합의 내용은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의 설정, 해주항 활용과 경제특구 건설,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등이었으며, 이를 통해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려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올바른 통일철학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도 평화도 기대할 수 없으며, 상대방을 굴복 붕괴시키려는 승패의 게임을 추구한다면 긴장은 고조되고 전쟁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비현실적인 ‘선 핵 해결, 후 남북관계’를 고집하며, 적대적 대결정책에 입각해 6·15 공동선언을 묵살하고 10·4 선언에는 부정적 자세를 취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화해 협력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이제 남북관계는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 이전의 불신과 대결의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며, 이런 상황 전개는 남북대화와 관계 개선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라며 “근시안적인 대응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소장 출신의 임 전 장관은 국민의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외교안보 통일 특보 등을 지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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