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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8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서울시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9월 현재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 9036억2300만원 가운데 강남3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4175억8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6%를 차지했다.
서울시내 지방세 체납자 211만6721명 중 99%인 211만4738명이 5000만원 미만이며,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억원 이상 체납자는 모두 799명이었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자 25명 가운데 11명이 강남3구에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노원구·은평구·서대문구의 경우 5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가 한명도 없었다.
최 의원은 “지방세는 대부분 본인 소유 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며 ”부유층의 납세의무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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