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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중생활권 기본도
시정개발연구원, 100만명 규모 9개 생활권 제안
현재 체제 예산낭비 지적…시 “연구원 개인 의견”
현재 체제 예산낭비 지적…시 “연구원 개인 의견”
현재 25개로 갈라져 있는 서울시의 자치구를 9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생활권과 행정권이 맞지 않아 비효율적인 25개 자치구를 9개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3일 밝혔다.
9개의 생활권은 △도심권(종로·용산·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성동·광진·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서대문·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금천·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강동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9개의 생활권은 통근·통학·쇼핑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범위를 뜻하며, 이는 서울시가 2006년 발간한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내용이다. 생활권에 따라 9개 구로 통합되면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안팎, 면적은 평균 55㎢ 안팎이 된다.
보고서는 현재 25개 자치구별로 문화예술회관 및 신청사를 건립하고 중복적이고 인위적인 축제를 개최하는 등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처럼 구 의회와 시 의회가 각각 존재할 경우 역할이 중복된다며, 통합자치구 의원이 서울시 의원을 겸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20만명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통합자치구 의원을 각각 3~9명으로 구성해 시 의원을 겸하면 서울시 의회 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이 절감되며 기초의회와 광역시 의회 간의 행정 연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연구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연구물로서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 서울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 1973년까지 9개구 체제를 유지해 오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분할을 거듭해 1995년부터 현재의 25개구가 됐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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