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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기자회견…“가격 불안해질 것”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서울지역본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책임운영기관 지정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수돗물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공노 서울지역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이 민간 시이오(CEO)로 교체돼 시장원리에 따라 기관이 운영된다”며 “경영 성과로 평가받는 기관장은 업무 효율을 위해 구조조정을 벌이고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8년 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책임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9년 초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 첫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지원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강화 공동행동’ 사무국장은 “중남미 나라들에서 상수도를 민영화한 뒤 수돗물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익을 쫓게 되면 수도 안정성은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희천 서울시 경영기획실 조직기획팀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세 기관들의 운영 평가를 지켜본 뒤 내년 초에 상수도사업본부를 추가 지정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임운영기관은 민간 시이오가 경영 효율을 높이려고 해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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