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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1496명 공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큰손’ 장영자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 등이 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서울시가 27일 공개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1496명의 명단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04년 이후 1억5954만여원에 이르는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해당 주민세는 김 전 회장이 경기 안산시 수암동 임야를 판 데 따른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김 전 회장이 이미 23조원을 추징당하는 등 여건상 받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환씨의 체납 세액은 6억2219만여원에 달한다. 모두 예전에 운영하던 새마을신문사가 내야 할 법인세에 따른 주민세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신문사가 청산되면서 납세력을 잃은 데 따라 최대 주주였던 전씨에게 2차로 납세의무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시는 전씨의 상태를 “납세의식결여”로 분류했다. 낼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장영자씨의 경우도 김 전 회장 처럼 부동산 매각에 따라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내지 않았다. 체납 세액이 5억8582만원이지만 실제로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명단 공개에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전 영동개발 회장인 이복례씨로 37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최순영 전 대한생명 회장이 36억여원으로 2위였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1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는 신동아통상이 182억원의 주민세를 체납해 1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들 고액 체납자 1496명의 이름과 주소 등을 28일 시 누리집(www.seoul.go.kr)과 시보 등을 공개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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