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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정 국토연구원 박사 연구결과
서울 도심 지역에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할 경우 승용차 통행량의 28%가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은경 국토연구원 박사는 21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혼잡통행료 확대시행 대상지 선정과 통행료 징수 기술’ 토론회에서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지역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를 확대하는 경우 효과를 분석해보니, 진입구간 승용차 통행량이 28.0% 감소하고 버스 통행량은 1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 지역을 도심을 포함해 영등포, 서초구, 강남구 등 부도심 지역까지 넓힐 경우에는 승용차 통행량이 30.0%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통행량은 17.4% 늘 것으로 전망됐다.
또 도로의 숨통이 트이면서 지하철보다는 버스 이용객의 증가가 더 크리란 전망이다.
교통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통행자의 이익이 늘 것으로 예상됐으나 부작용도 만만찮다. 조 박사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승용차 통행량이 크게 줄고 버스 통행량이 크게 느는 등 소득 역진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혼잡통행료를 도심 지역에만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승용차 통행량은 무려 41.4%나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는 18.5%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조 박사는 “혼잡통행료는 저소득 계층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도심 혼잡통행료 제도의 성패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어떻게 감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즉, 서울 어디에서든 대중 교통을 통한 도심 진입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교통 체계를 손보는 한편, 혼잡통행료로 걷어들인 세금을 대중 교통을 위해 재투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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