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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재허가 추천 보류
지역 민영방송인 전주방송(JTV), 강원민방(GTB), 광주방송(KBC)이 방송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들 방송사는 21일 열린 방송위원회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추천이 보류됐다.
방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 가운데 전주방송, 강원민방은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고 ‘청문’을 의결했으며 광주방송은 재허가 추천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위는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이 재허가 추천 심사 기준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해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사는 지역민방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준수나 지역 기여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전주방송과 강원민방을 상대로 청문을 한 뒤 재허가 추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전주방송 노동조합 정윤성 기획연구부장은 “지역민방으로서 공익적 프로그램은 뒷전이고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는 경영진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방송 노조는 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27일째 파업을 하고 있다.
강원민방도 2004년 재허가 심사 때 보류되어 청문을 받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전제 속에서 통과되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 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방송법 17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3년 단위로, 방송위의 재허가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의 재허가를 받는다.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때 방송평가, 시정명령 사례 등을 심사한다.
문현숙 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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