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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3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지방세 규모가 지난해 163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잘못 부과된 지방세의 규모가 전국적으로는 2004년 3361억원, 2005년 4144억원, 지난해 4881억원 등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지방세 과오납액 가운데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33.4% 가량으로, 지방세 징수액 41조3천억원 가운데 서울 몫(27%)과 비교하면 다른 시도보다 잘못 부과하는 세금 규모가 큰 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 부과된 세금의 27%에 해당하는 434억원이 실제로 징수된 게 더 큰 문제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징수했다 환급한 과오납금은 전체의 15.2%인 248억원 가량”이라며 “나머지는 국세환급에 따른 지방세 자동 환급이나 납세자의 착오 납부나 이중납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과오납금 등”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직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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