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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진척 더딘 ‘뉴타운’ 땅값만 부채질

등록 2006-09-01 21:10수정 2006-09-02 00:50

“2차 지구 중 16%만 사업 진행중”
오 시장 “단계적으로 신중 추진”

서울시가 뉴타운지구의 사업진행이 미비한데도 과도하게 사업지구를 확대하고 있어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금라 의원(민주당·비례)은 1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차 뉴타운지구의 16%만 사업이 진행 중이며, 43%는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할 정도로 주거지가 양호하다”며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뉴타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질의했다.

이러한 질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하면서 현재 25곳인 뉴타운 사업지역을 5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뒤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지구 전체가 개발되는 것으로 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2차 뉴타운지구 개발사업 면적 중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계획정비구역에 해당하는 57% 뿐이고, 계획관리구역과 자율정비구역 등 나머지 43% 지역은 시간이 흘러 노후화되거나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획정비구역은 재개발·재건축이 시급한 곳, 계획관리구역은 노후도와 호수밀도 등을 어느 정도 충족해 앞으로 개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곳, 자율정비구역은 존치를 전제로 주민들 스스로 정비하는 곳을 뜻한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가 기존 호수밀도(1㏊당 건물수) 60 이상이었던 주택재개발 지정요건을 순인구밀도 1㏊당 323인 이상 등으로 바꿔 기존 재개발사업보다 크게 완화했다”며 “아직 노후화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까지도 쉽게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재개발 열풍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뉴타운사업단쪽은 “뉴타운 사업의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역을 넓게 묶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렇지만 일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기만 하면 땅값이 수직상승하기 때문에 자치구들이 너도나도 지구 지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또 지난 2004년 지정된 은평 뉴타운(진관외동)의 현재 공시지가가 271%나 올랐고, 길음 뉴타운 등 11곳의 공시지가가 10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뉴타운 지역 부동산 값 상승 등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향후 시정 방향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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