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극한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혁신방안에는 재난 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이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며 “혁신방안은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10년(2014년∼2023년) 동안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171명)의 88%(150명)는 최근 5년(2019년∼2023년)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올해 여름 강수일수 대비 강수량은 1일 기준 25.1㎜로 역대 1위고, 평균 폭염 일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위험지역 관리 강화 △재난현장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기술 활용체계 구축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등 5가지 전략이 뼈대다.

우선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을 확대 발굴하고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지난 7월 발생한 경북 산사태 피해 지역이 대부분 기존 취약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곳임을 고려한 것이다. 또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인명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지하차도 예찰·점검·통제를 맡는 담당자도 지정한다.

또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내년 말까지 각 지자체 위험정보는 부단체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산사태 대비체계도 강화한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게 주민대피를 요청할 수 있고, 토양함수율 90%일 때 발령하는 산사태 ‘예비경보’를 새로 만들어 주민 대피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통합한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도 2025년 상반기까지 만들 예정이다. 내년엔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과 똑같은 도시환경을 가상 현실에 구현한 뒤 자연재난 상황을 모의 실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소하천은 행안부, 교량은 국토부, 우수관로와 홍수 예·경보시설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재해예방사업 방식을 바꿔 앞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번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 구간에 있는 지방하천 38개소는 내년부터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폭염·한파 때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지원 금액을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바꾸고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와 초대형 헬기를 각각 9대, 5대씩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7월부터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운영해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