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체육시설 등은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은 거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공동·협력 사업을 활성화해 비슷하거나 중복된 공공시설 건립으로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쓰레기매립지나 소각장은 설립을 반대하는 운동(님비·NIMBY)으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관광 케이블카나 출렁다리 등은 과잉투자하는 현상(핌피·PIMFY)이 발생해 상당수가 만성 적자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교부세를 지급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를 도입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기준 적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ㄱ시가 150억원, ㄴ군이 180억원을 부담해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 현행대로라면 총 사업비가 330억원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시·도 자체 심사로 바뀌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처럼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 세수가 대폭 줄면서 지자체가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6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70~90%까지 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재원을 관리하고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한다. 지자체가 지방채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만 적용할 수 있던 지방세 감면도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가능하도록 자율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이양된 사업 중에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 △위험도로 구조개선 △상수도시설 확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등 6개 사업은 우선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필수적인 사업인데도 지자체가 과소 투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안부는 “민관합동으로 ‘지방재정 합동점검·지원반’을 구성하고 지방기금·특별회계를 통폐합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17개 시·도 부단체장,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오는 22일 부산에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