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이전하면, 공유지 우선 매각 가능해진다

등록 2022-09-06 16:50수정 2022-09-06 19:42

행안부, 관련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구 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부터 수도권에 살다 해당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이한테 지자체 소유 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안을 마련해 7일부터 10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법 조항(24조3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지자체장이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가구원 수별 매각 면적 기준 △매수자의 거주 의무 기간 등의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행안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자체에 줄 때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수요를 반영토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감이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손창완 전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무안공항 개량 안전 총괄 1.

손창완 전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무안공항 개량 안전 총괄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

‘10만4천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경북 경산 펜션서 3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숙소에 번개탄 3.

경북 경산 펜션서 3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숙소에 번개탄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 시켜”…공수처 고발 검토 4.

명태균 “검사가 황금폰 폐기하라 시켜”…공수처 고발 검토

윤석열·박완수, 명태균이 이어줬다…“전화드리면 협조할 겁니다” 5.

윤석열·박완수, 명태균이 이어줬다…“전화드리면 협조할 겁니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