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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발위·분권위 인력 대폭 축소…지역균형 행정 장기 공백 우려

등록 2022-08-31 22:47수정 2022-09-01 02:30

입법 늦어 ‘지방시대위’ 출범 지체
균발위 새 위원장엔 우동기 위촉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가 9월로 예고했던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 인력이 31일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균형 행정의 장기 공백이 우려된다. 정부가 지방시대위 출범을 국정과제로 세우면서도 관련 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빚어진 난맥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사열 전 위원장 사퇴로 공석인 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위원장에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을 위촉했다. 우 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균발위 실무를 맡는 기획단은 상주 인력이 7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업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파견된 인력 대부분은 소속 기관으로 복귀했고 계약직 25명 가운데 11명은 31일로 계약기간이 끝났다.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도 사정은 비슷하다. 계약직 28명 가운데 1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은 이날 계약이 종료됐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균발위 관계자는 “이 인력으로 대통령 정책 심의·의결·자문기구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행정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균발위와 자치분권위를 해체하고 대신 두 조직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9월까지 설치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균발위와 자치분권위 모두 특별법에 존립 근거를 둔 터라 행정부 결정만으로 폐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두 법을 폐지하고 지방시대위를 설치하는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관련 부처와 법 제정안을 논의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 때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전종휘 김미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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