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소멸 가속화는 피할 수 없어요. 작은 도시는 압축하고, 대도시는 광역 메가시티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야 지방이 살 수 있습니다.”

마강래(50)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전하는 지방소멸 시대 지방의 생존법이다. 마 교수는 지방 문제에 천착해오면서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등 저서를 펴낸 바 있다.

“지방소멸 경고는 지방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지방소멸 가속화를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 거점을 수도권·대도시에 집중하면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이 심해졌고, 지방의 위기감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호남이 ‘이촌향도’ 영향으로 인구 유출이 진행됐다면, 앞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였던 영남의 인구, 특히 청년인구 유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혁신기업의 일자리, 대학교육 등을 좇아 청년이 빠져나가면 지방의 노화가 가속된다.”

마 교수가 제안하는 지방소멸 문제 해법은 지방 중소도시 압축과 지방도시 간 광역 메가시티 조성 병행이다. 우선 압축도시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복지·문화·교육 등 생활거점을 집적·고밀도화해 주민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한다. “소멸위기 지방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통접근성, 교육·문화·복지·교육 인프라 등을 집적할 수 있는 거점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도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수도권과 ‘맞짱’ 뜰 수 있는 지방 광역도시, 메가시티 조성은 그나마 자치단체나 정치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편이다.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머리를 맞댄 게 대표적이다. 그는 “수도권 쏠림을 막으려면 수도권에 맞먹는 대도시를 지방에 건설하는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을 선호하는 것은 강남에 일자리가 많고,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넘치기 때문”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충청, 호남 등을 지역 특성을 살려 광역화하고, 곳곳에 ‘강남’ 같은 거점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방분권에 앞서 지방 공간구조 재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데 인구 100만명이 넘는 창원시와 인구 2만명 남짓한 기초단체가 경쟁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간구조 재편 없는 지방분권은 지방 사이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긴다”는 설명이다.

2단계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정책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도시와 세종시가 비판 속에서도 적잖은 효과를 냈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해법이 되진 못했다. 지역 곳곳에 분산하면서 효과도 분산됐다. 3~5곳의 거점을 선택해 이전기관·기업 등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