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7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10월7일)가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 서울시장은 선거 직전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제 재직 시절 서울시 관련 사건은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7일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되신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공권력이 집권자의 사법적 폭력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 위반 등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다음달 2일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시티 사건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다. 검찰 수사로 이명박 정부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구속됐는데, 오 시장 재직 시절(2008년) 서울시가 이 땅의 용도를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가 진행됐으며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시 정무조정실장(현 서울시 민생특보)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장군 일광면 토지 미등기 및 건축물 재산신고 누락, 예비후보 등록 때 거주지 주소 허위기재,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관련 발언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선거 당시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것은 모두 11건이다.

이 가운데 4대강 사업 불법 사찰 관련 혐의가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언론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의 연루 정황이 나타났고,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뒤늦게 고발했다.

박 시장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서 부정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혐의도 관심을 끈다. 이는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2000년 전후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 채점일에 선배 교수 연구실로 갔더니 박 후보 부인과 딸이 있었다. 선배 교수가 잘 봐달라고 했고, 한 직원이 박 교수의 딸 작품을 찍어줘 그 작품에 85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딸이 런던예술대에 다니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부산지검에 “박 시장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은 후보자 직계비속 경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광수 김영동 김양진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