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연 20대 대통령은 임기 중 한국 동물복지의 해묵은 과제인 ‘개 식용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을 시작으로 정부가 민관합동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리며, 개 식용 문제는 오는 3월 대선에서도 동물권 핵심 쟁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500만 반려인들의 염원인 개 식용 금지,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생각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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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답변 ‘사회적 합의’ 또 등장?

17개 단체로 구성된 동물권대선대응연대(이하 대응연대)는 지난달 28일 원내정당 대선후보 4명에게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과제’ 정책 제안서를 보내고 후보들에게 수용 의사를 물었다.

대응연대가 17일 공개한 정책 답변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개 식용 산업의 조속한 종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러 차례의 답변 요청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동물복지 관련 대선 공약에도 개 식용 종식에 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심상정 후보는 임기 시작 전 개 식용 문제를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1월 ‘반려동물 전생애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반려동물 문화는 개 식용 금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8월 당내 경선 당시 ‘동물복지 7대 공약’에 개 식용 금지를 포함하고 “임기 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단계적 로드맵을 확실히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후보도 공약 발표 당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이 세 마리, 개 네 마리의 반려인인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1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냐’는 발언으로 개 식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바 있다. 윤 후보는 동물복지 공약에도 개 식용 문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는 이번 답변은 이러한 기존 입장보다는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대응연대는 “윤석열 후보는 수용의사를 밝히면서도 사회적 합의 결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개 식용 산업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라는 허울 뒤에 숨어 사회적 갈등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종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응연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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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세부과제 수용도 높지만…

대응연대는 개 식용 문제뿐 아니라 동물복지 전반에 대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 제안서는 △생명존중문화 확산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마련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 5대 과제 및 18개 세부 과제로 구성, 각 세부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으로서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수용을, 윤석열 후보는 개 식용 금지 문제를 포함한 3개의 세부과제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밝혔다. 윤 후보가 조건부 수용을 밝힌 과제는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 항목이다.

윤 후보는 동물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 ‘공공성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대응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미 해당 과제에 대해 ‘동물 예방접종, 기본 검진 등 기초의료비 국가 지원’이라는 명확한 내용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행정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정책을 수용하겠다면서도 ‘동물복지공단’을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동물복지공단은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 및 치료비 부담 경감’ 항목에 등장하는 기관으로 주로 동물의 의료비 체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 과제에 대해 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동물복지 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공약에서 밝힌 바 있다.

대응연대는 두 후보의 답변 모두 부처별로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된 동물보호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정책 제안의 이유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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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보다 이행이 중요”

대응연대는 “세 후보 모두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나 공약은 약속보다 이행이 중요하다.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제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응연대에는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권행동카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생명다양성재단,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등 총 17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