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체고 40㎝ 이상 반려견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관리대상견 제도’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됐다. 반려인들과 동물보호단체의 비판에 이어 여당에서도 이를 비판하면서 제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는 개의 크기와 공격성이 비례하지 않고, 체고 40㎝라는 기준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체고를 기준으로 관리대상견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정부 대책 내용 중에 반려인이나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의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반려견 안전대책’은 지난달 1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은 아니지만 체고 40cm 이상의 개들은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공격성 평가를 받도록 해 이를 통과하는 개에 한해서 입마개 착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고 40㎝ 이상인 개의 입마개 의무화 내용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됐다. 농림부는 2021년까지 공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등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한 후 시행한다고 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다.

우선 진돗개, 리트리버 등 대중적인 중형 반려견 대부분이 관리대상견에 포함되는 데 반대 여론이 많았다. 또 지난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프렌치불도그’는 체고가 40㎝ 미만이었다는 점도 체고를 기준으로 한 공격성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줬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청와대 청원도 이어졌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키 180㎝의 사람은 무조건 잠재적 폭력배라는 것이냐”며 되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확대해 반려동물의 사회화 기반을 강화 △반려동물 행동교정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직무표준 마련과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지자체의 동물보호 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기, 유실동물 구조 등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했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우리 송호진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