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8일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맹견 8종을 지정해 발표했다. 8종은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이다. 투견이나 경비, 수렵 등에 활용되는 품종이다. 이번 정부 발표대로 맹견은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거나 케이지 같은 탈출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은 수입과 공동주택에서의 사육이 제한되고,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들어갈 수 없다. 정부는 독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외국의 맹견 관리 규정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반려견 차등 관리하고 맹견 8종으로 확대’)

‘애니멀피플’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최정미 동물복지팀장, 이승환 사무관에게 8종이 맹견으로 지정된 배경을 물었다.

-8종을 선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투견용이나 경비용으로 투쟁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전시켜온 종을 추출해서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쳤다.”

-8종 중 라이카, 울프독, 오브차카, 캉갈은 국내에서 쉽게 보지 못하는 종인데?

“울프독은 이미 전문 번식업자도 있다. 많이 키우지는 않지만 앞으로 수입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그 4종을 지정했다. 국내에서 수가 늘지 않게 관리하는 목적도 있다. 캉갈 같은 개는 크기가 워낙 크다.”

-일부 시민들은 셰퍼드나 허스키, 진돗개 같은 개들도 공격성이 있는데, 왜 맹견으로 지정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한다.

“맹견 지정은 최소한으로 하려 했다. 셰퍼드에게 입마개를 씌우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셰퍼드는 공격성이 크지 않고 군견 같은 특수목적으로 키워진 종들이 많아 훈련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맹견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허스키는 맹견으로 지정한 나라가 거의 없었다. 무섭게 생기기는 했지만 사납지 않은 개로 본다. 진돗개는 몸높이 40㎝ 이상이면 입마개 하는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할 수 있다.”

-8종의 맹견도 훈련받으면 맹견이 아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훈련받으면 안전하게 키울 수도 있겠지만 8종은 공격성을 강하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훈련의 성과가 높지 않다. 외국에서는 사망사고도 보고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다.”

-맹견을 지정한 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전문가 모두가 찬성하고 동의하지는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를 포함한 테스크포스팀에서 합의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키워온 개들은 강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앞으로 몸높이(체고) 40㎝ 이상이면 모든 개가 입마개를 해야 하나?

“공격성에 대한 평가를 안 받거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개는 입마개를 꼭 해야 한다. 일단 유예기간을 둔다. 올해 안에 동물병원이나 훈련업체, 동물보호단체 시설 등에서 공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법을 개정하면 2021년부터 적용하려고 한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한 이유가 있나?

“독일, 영국이 반려견 목줄의 길이를 공원, 운동장에서 6피트(1.8m)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한 2m는 되어야 반려인이 개와 부딪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산책을 한다. 목줄이 길면 비반려인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