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애니멀피플은 죽은 어미 개의 배를 가르거나 사체를 냉동고에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 정황이 드러난 경기 화성의 번식장이 면세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동물단체들은 이런 세제 혜택이 강아지 대량 번식·유통을 부추긴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화성 번식장의 비위생적 사육 환경과 불법적인 의료 행위 적발 사례를 소개하며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러한 동물생산업 사업장에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부가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냐”면서 알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에서 태어난 동물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면세 대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시행령 제34조 3항)에 포함해 부가가치세(제품·서비스 공급액의 10%)를 면해주고 있다. 동물생산업 사업자는 2019년 1690곳에서 2020년 1952곳, 2021년 2019곳, 2022년 2128곳으로 매년 증가(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하고 있다.

신고된 매출 금액도 232억원(2018년)에서 399억원(2021년)으로 1.7배 증가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과 반려인의 무책임으로 인해 2021년 한 해만 해도 11만 마리가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또 공장식 번식장의 동물학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책임한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과 유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만큼 이러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반려동물 생산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처럼 영세한 사업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부가세 관련은 제도와 관련된 사항이라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번식장에서 많은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탈세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가운데서는 생산업이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업, 위탁업 등의 보호 서비스에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