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도망친 중국동포가 도주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3일 서울 금천경찰서가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동포 김아무개(42)씨는 지난달 3일 금천구 독산동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서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기(...
대우조선해양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연수생의 노동을 착취한 것(<한겨레> 15일치 1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피해 연수생들의 고발을 접수하고도 8개월 동안 조사를 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대로라면 고용부는 고발장이 접수된 뒤 60일 안에 사건 조...
대우조선해양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해투연수생) 제도를 악용해 외국인 연수생들의 노동을 헐값에 쓰고 인권침해를 한 사실(<한겨레> 15일치 1면)과 관련해, 국민은행이 대우조선의 위법행위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주요 거래처인 대우조선의 요청을 받고 통장 명의자인 연수생의 동의없이...
국내 대기업이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제도’(해투연수제)를 통해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외국인 연수생들의 노동을 값싸게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투연수제는 외국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해외법인 노동자를 데려와 기술연수를 해주는 제도로, 애초 취지와 달리 외국인 노동자를 싼값에 고용하는 통로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회삿돈 13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56) 회장과 고석봉(49)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종합상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 등에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체다. 박 회장 등은 자회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차맹기)는 회삿돈 13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횡령·배임 등)로 현대종합상조 박헌준(56) 회장과 고석봉(49)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현대종합상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천안함 희생장병 해군장 등에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상조업체다. 박 회장 등은 자회...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상정을 22일 여야가 유보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