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기초연금법안을 두고 여야가 2월 국회에서 격돌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등 공공기관이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의 왜곡된 통계·설문자료를 잇따라 내놓아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보사연은 지난달 17일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살 이상 국민의 72.4%가 기초연금을 대상자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안보다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발표했다. 하지만 보사연은 정작 기초연금 논란의 핵심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또 보사연은 “국민연금 급여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재정 소요를 감안해 정부안보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며 1인당 2015년에는 1만원, 2060년에는 163만원을 더 걷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엄포성 질문을 던졌다. 정부가 재정을 조정할 여지는 언급하지 않고 ‘20만원 정책 지급=모조건 증세’라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학 1학년도 아는 전형적인 답변 유도 방식이다. 세금을 더 낼 것이냐고 질문한 항목 뒤에 ‘20만원 모두 지급이냐, 돈이 덜 드는 차등지급이냐’를 물으면 대부분 차등지급을 선택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82.5%는 65살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방식보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이 질문의 답변지를 보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70% 노인’과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을 포함한 65세 이상 모든 노인’ 가운데 고르도록 했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내용이 설문에서 빠진 데 대해 “논란이 됐을 때 조사했다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겠지만 지금은 차등지급 여부가 논쟁의 핵심이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했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 지키기’에 나서 무리수를 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불리한 기초연금법안 추진에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가 증가 추세’라고 발표했다. 이는 말장난에 가깝다. 2012년 말 모두 20만7890명이던 임의 가입자는 기초연금 논란이 불붙은 뒤인 2013년 말 17만7569명으로 3만명 이상 줄었다. 지난달 들어 1118명이 순증했으나, 이는 기초연금 논란 이후 탈퇴를 결심한 이들이 이미 대부분 빠져나간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손준현 기자 du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