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에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교육부 장관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국 등과 일본 제국주의 침탈 만행사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추진해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중학교 사회와 고등학교 지리역사, 공민 과목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항의하고 있다”고 명기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선 “영유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이해시킨다”는 내용을 넣었다. 일본 문부성은 이날 이런 내용을 전국 교육위원회에 통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는 중학교에선 2016년부터, 고등학교에선 2017년부터 사용된다”고 전했다.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통상 10년에 한번씩 개정되므로 다음 개정이 2018년인데, 일정을 4년 앞당긴 셈이다.

현행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돼 있다. 고등학교 해설서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 안에 견줘 크게 후퇴한 것이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라의 장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에게 자국의 영토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교과서를 새 내용에 맞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이 이날 해설서의 상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다각도로 비판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내어 “일본 문부과학성의 조치는 일본이 과거 이웃 국가들을 침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행을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망각하고, 제국주의적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대한민국 교육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벳쇼 고로 주한 일본 대사를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 정부의 이날 대응에서 특기할 점은 구체적 후속 행동을 예고한 대목이다. 정부는 29일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00년을 맞아 ‘전쟁의 교훈과 영구평화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에서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를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에는 독도 관련 동영상의 영어본을 외교부 누리집에 올리고, 영문 독도 누리집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중국과 ‘역사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본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한·중 대 일’의 대립 구도를 피하려 애써온 미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어서 사태 추이에 따라선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도 이날 일본의 이번 조처에 대해 “우리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쪽에 이미 엄중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음성원 기자 charisma@hani.co.kr